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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연장 근로

등록일 : | 2015-02-20 11:30:05

  • 조회 : 2014

인가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란 사용자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합의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연장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동의를 얻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정하고 동조제4항에서는 위의 근로시간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음을 정하였다.

사업장에 천재지변 그 밖에 회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변형근로나 연장근로의 협정이 없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근로기준법 시행규 제9조제2항에서 정한 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재난관리법 제2조에서 재난은 “화재·붕괴·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므로 통상적인 업무량의 증가나 기계의 수리 등은 이에 포함될 수 없고, 돌발적인 사유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경영상의 사정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와 같이 인명이나 재산 또는 공공질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킴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는 사전에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연장근로를 시킨다면 연장근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급한 상태를 말한다.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 본인의 개별적 동의가 원칙이지만 사업장의 긴박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협력의무를 고려한다면 노동조합의 대표 또는 노사협의회의 합의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합의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므로 연장되는 시간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한계를 감안하여야 한다.

인가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연소자의 연장근로시간과 산후여성의 시간외근로는 인가연장근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인가연장근로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만 인정된다. 필요한 한도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업장의 화재에서 소화작업이나 소화의 뒷마무리 등의 시간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만 그 뒤 복구작업을 위한 작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가연장근로시간에 의한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연장근로를 중지시키고, 이미 한 연장근로에 상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휴게 또는 휴일을 명할 수 있다.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란 연장근로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와 필요한 한도를 넘어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연장근로에서 연장근로에 상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휴게 또는 휴일을 주는 것을 대휴명령이라고 말하며 그 명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이란 이미 끝난 연장근로가 없었다면 근로자에게 주어질 휴게 또는 휴일을 말한다.

따라서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1일의 휴일을 주어야 하고, 4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연장근로 이후의 근로일에서 4시간의 휴게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의 본문에 따른 인가근로에서 그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동시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물론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도 같다고 본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단서에서 정한 바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을 시간이 없어 인가 없이 연장근로를 시킨 후, 사후 지체없이 승인을 얻지 않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ate : 2015-02-22)
 

좋은 정보네요.

(Date : 2015-02-2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Date : 2015-02-2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소 이번 정수기간에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많이 받겠네요~

(Date : 2015-02-2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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